[경기 정책] 경기도 기본주택 (Feat.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경기 정책] 경기도 기본주택 (Feat.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기본주택

 

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는 게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계절이네요.

 

제가 출퇴근을 버스로 하다보니 이용하는 경기버스에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정책들에 대해 많은 안내가 나옵니다.

그중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한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 자세히 알아보니 좋은 정책인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주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무 위키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에 한계를 두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보니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운영에 있어서도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역세권이나 학세권같은 좋은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위치에서 벗어난 동떨어진 위치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값의 안정화가 가능할까?

 

사실 저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거주까지 가능한 집이 있어 집에 대해 큰 걱정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를 놓고 있는 가구중에 LH 공사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입주해있는 아이 셋을 둔 싱글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이들과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엄마 나이도 저희 부부와 비슷한 나이라서 안타까운 한부모 가정인데, 이 세입자 덕분에 LH 공사에서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 한 분도 저희 막내와 나이가 같은 아들 한 명을 둔 싱글맘인데, 이번에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연락이 와서 말씀하시길.

LH 공사에서 전세임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6주 내에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야기 들어보니 공공형 임대주택(아파트)는 아니고 아이 셋 싱글맘 세입자처럼 기존 주택에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도시공사 측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월세를 다시 내놓아야 하기에 부담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었지만, 너무 축하드린다고 전하고 중개수수료는 신경쓰지 말고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식을 듣자마자 월세를 다시 놓아야 한다는 부담보다 진심으로 잘 되었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망설임없이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넬 수가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우선 순위로 혜택을 받으신 것 같다고 본인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형 임대주택 혹은 LH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놓은 기본주택은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자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득이 얼마이든, 자산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형 임대주택은 대부분 60m2 이하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의 경우는 5인 가구 기준으로 84m 2의 주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역 역시 역세권이나 학세권 같은 생활의 중심지에 제공될 예정이며, 운영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통계청에서 제공한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무주택자 44% 중에 정작 정부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은 겨우 8%이고, 나머지 36%는 전월세 임차가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수혜 가구의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무주택자도 역세권이나 학세권같은 생활의 중심지에서 좋은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부담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기간이 되면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기본 주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한 이 신개념 주택공급의 모델의 설계 및 시행자는 바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입니다. 한국도시공사(LH)가 아닙니다.

이 주택공급 모델은 새롭게 창조해낸 독창적인 모델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전체 가구 중 78.6%가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본주택을 설계한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 주거 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 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동산이 있지만 저희 세 아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현재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노인도 부양해야 하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주택을 공공재로 제공한다는 인식의 전환은 반가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택들이 많아지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집에 투자할 자본을 주식이나 다른 투자대상으로 돌려 더 효율적인 자본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생활의 질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안정화.

주거비의 안정화.

이것은 제가 재테크에서도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주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둔 후가 본격적인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이유도 주거비의 안정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같은 의견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 역시도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부동산을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도 사라진다고 진단합니다. 비싼 집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면 주택 소유 욕구를 감소시켜 가격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주택이 자리를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질 좋은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춰 중산층까지 살고 싶어 하는 임대아파트가 나와야 패러다임의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임대주택이 혐오시설로 취급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주택의 무대를 3기 신도시로 잡았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GH는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 과천의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예정된 임대주택 물량 35%와 합하면 전체 물량의 85%가 공공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기본주택

기본주택이 공공형 서비스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기본주택은 이르면 2025년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영역인 데다 공급물량 중 기본주택과 일반분양의 형평성 문제 등의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주거가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정말 아주 부자가 아니고는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www.gh.or.kr/index.do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서비스이며, 이제 주거문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분양에서 장기 임대로,

복지를 넘어 주거서비스로,

주거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기 기본주택에서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경기도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주거안정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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